“B 플랜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” Ⅴ. 한국 레노베이션 방향 (No. 53 ~ 65) / [정동희의 101가지 띠크리] 전체 대형 조감도 중 챕터 5
주제: 위선과 3방의 타격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 사회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기 위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와 B Plan에 대한 다각도의 고찰이 필요하다
•53 (Ch.5-1): 부동산 장막을 걷어내기 위한 담보대출 규제의 물리적 정상화.
•54 (Ch.5-2): 가계부채 임계점 극복을 위한 고통스러운 부채 다이어트 시행.
•55 (Ch.5-3):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 시장 친화적 자본세제의 영구적 고정.
•56 (Ch.5-4): 갈등을 종식할 자로 잰 듯 투명한 개표 시스템 확립, 그렇지 못할 경우 현 선거관리위원회 대대적 구조조정.
•57 (Ch.5-5):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판결 이력 공개 및 사법부 엄격 공정 서열화.
•58 (Ch.5-6): 국방 납품 과정 등에 참여하는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 및 성역 없고 비정형화된 핑계로 이 과정 생트집 잡는 공직기구 AI 모니터링.
•59 (Ch.5-7): 가짜 할당제를 전면 철폐하고, 오직 실무 능력과 철저한 국가를 위한 직무관 검증으로 공직 개편.
•60 (Ch.5-8): 공공장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재제, 특히 신호등 건널목 건널 때. 스스로 사유하는 인간을 위하여!
•61 (Ch.5-9): 향후 10년 안에 한국 인구 50만 이상이 해외로 집단으로 거주지 변경할 수 있는 B 플랜을 준비
•62 (Ch.5-10): 청년층의 신체 활동량 증진 및 대사 질환 예방을 위한 실물 체육 시스템 복원.
•63 (Ch.5-11): 남성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상호 책임과 실물 기여를 인정하는 결혼 세제 개혁.
•64 (Ch.5-12): 신문고 허위 취하 사태와 같은 행정 기강 해이를 징벌할 디지털 감사 엔진 도입.
•65 (Ch.5-13): 위선적 내러티브를 분석할 수 있고 팩트 중심의 띠크리式 평점 시스템을 국가 표준화.
🏛️ [정동희의 101가지 띠크리] Ⅴ. 한국 레노베이션 방향 (No. 53 ~ 65)
53 (Ch.5-1): 부동산 장막을 걷어내기 위한 담보대출 규제의 물리적 정상화
* 부동산 시장의 가짜 거품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,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상한선을 예외 없이 최대 40% 이하로 하향 고정한다.
*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자로 잰 듯 검증하는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규제를 연 소득 대비 최대 30% 이내로 강화하여, 소득을 넘는 투기적 대출 격발을 물리적으로 차단한다.
* 이 규제 성벽을 우회하는 편법 가짜 대출을 승인한 금융기관에는 해당 대출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즉시 부과하여 시장의 기강을 정상화한다.
54 (Ch.5-2): 가계부채 임계점 극복을 위한 고통스러운 부채 다이어트 시행
* 1,978조 원 돌파를 앞둔 가계신용 총액을 향후 3년 이내에 현재의 80% 수준(약 1,500조 원대)으로 강제 축소하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를 단행한다.
* 고액 채무자의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을 축소하고, 거치기간(이자만 내는 기간)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유령 부채의 만기 연장 악순환 줄인다.
* 연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국가 잠재성장률(현재 1~2%대) 이하인 연 1%대 이내로 통제하여 부채 폭탄의 시한장치를 물리적으로 해체한다.
55 (Ch.5-3):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 시장 친화적 자본세제의 영구적 고정
* 일방적인 부동산 세제 강화(종부세율 최대 5.0% 폭창)로 부동산 자금을 가혹하게 옥죄면서도 주식 자본차익에는 무과세 장막을 유지하는 극단적 비형평성을 저질러, 시중 자금 1,000조 원을 생산적 산업이 아닌 기형적 자산 버블 탄전으로 강제 유입시켰다.
* 이후 세제 형평성을 마비시킨 금투세 소동 등으로 정책 일관성이 완전히 파산하자, 버블에 갇혔던 스마트 머니 106조 원 이상이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증시를 이탈해 미국 등 해외 자본시장으로 탈남(脫南)하는 국부 유출의 대참사를 낳았다.
* 자본 유출을 막고 자산 간 세제 형평성을 자로 잰 듯 복원하기 위해 자본차익 세제를 단일 세율 15% 이하의 글로벌 표준으로 영구 고정한다.
56 (Ch.5-4): 갈등을 종식할 자로 잰 듯 투명한 개표 시스템 확립, 그렇지 못할 경우 현 선거관리위원회 대대적 구조조정
* 선거 불신을 종식하기 위해 투표 종료 직후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지를 즉시 개표하는 100% 현장 수개표(手開票) 제도를 법제화하고, 전자 분류기 및 전산 장막의 개입률을 0%로 고정한다.
* 만약 전산 의존이나 부정 소지를 방치할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고위 관료 인력의 50%를 즉시 감원하고 예산의 40%를 삭감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칼을 휘두른다.
* 유럽 주요국과 일본처럼 유권자가 투명성을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성벽을 세워, 국가 선거 시스템의 평점 신뢰도를 단숨에 99% 이상으로 수복한다.
57 (Ch.5-5):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판결 이력 공개 및 사법부 엄격 공정 서열화
* 전직·현직 판사들의 모든 판결문과 진영별 정치 소송 처리 이력을 온라인에 100% 투명하게 전면 상영하여 대중의 정찰 하에 둔다.
* 사법 재판의 의도적 지연율(예: 기일 변경 2회 이상)이 5%를 초과하는 법관은 인사 평점에서 즉시 과락(F) 처리하고, 재판 처리 속도와 무결성을 기준으로 사법부를 엄격하게 서열화한다.
* 위선적인 사법 감금 및 정치적 줄서기를 일삼은 판·검사가 설 수 있는 공간을 사회적 모니터링으로 통해서 줄인다.
58 (Ch.5-6): 국방 납품 과정 등에 참여하는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 및 성역 없고 비정형화된 핑계로 이 과정 생트집 잡는 공직기구 AI 모니터링
* 훈련소 등 최전방 안보 요새의 군수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는 횡령·뇌물 액수의 최소 5배를 원천 환수하는 일벌백계 전선을 전개한다.
* ‘비정형화된 행정 기준’이나 생트집성 위선적 구실을 대며 무결한 민간 용역 계약 업체의 자금을 동결하거나 취하를 강요하는 공직기구를 24시간 정밀 정찰하는 상설 모니터링 엔진을 AI를 접목하여 가동한다.
* 근거 없는 규제 장막으로 실물 업체의 목을 죄는 부패 관료 적발 시, 해당 행정 부서의 시스템을 AI 진단을 통해 개선한다.
59 (Ch.5-7): 가짜 할당제를 전면 철폐하고, 오직 실무 능력과 철저한 국가를 위한 직무관 검증으로 공직 개편
* 행정 기강을 마비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다양성 및 여성할당제 비율을 전면 폐기하여 능력주의 서열을 복원한다.
* 5급 및 7급 공직 채용과 승진 심사 시, 실무 기술 검증과 철저한 공정성 포트폴리오 평가 점수 비중을 80% 이상으로 채워 넣어 위선적인 카르텔을 축소한다.
* 가짜 도덕 구호를 팔아 약자 장막 뒤에서 이권을 독식하던 부적격 위선 공직자들을 공무원연금 수령까지 갈 수 없게 구조조정 룰을 개선한다.
60 (Ch.5-8): 공공장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제재, 특히 신호등 건널목 건널 때. 스스로 사유하는 인간을 위하여!
* 영혼을 털린 좀비 대중의 보행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, 신호등 건널목을 건너며 스마트폰을 정찰하는 행위가 줄어들더록 사회적 지혜를 모은다.
* 공공장소 및 지하철 계단 등 다중 밀집 구역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고개를 숙인 보행 행위 차단을 위해, 주요 교차로 내 스몸비(스마트폰 좀비) 방지 센서 가동률을 100%로 확충한다.
* 단 8초의 이성적 사유 회로도 유지하지 못하는 디지털 중독 좀비들을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공공 안전 점수를 과락 위기에서 건져 올린다.
61 (Ch.5-9): 향후 10년 안에 한국 인구 50만 이상이 해외로 집단으로 거주지 변경할 수 있는 B 플랜을 준비
* 대한민국의 시스템 레노베이션 관련하여, 향후 10년 안에 한국의 핵심 인구 5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집단 거주지를 변경하여 자산과 철학을 보존할 수 있는 ‘B 플랜’이 엿보인다
* 다만, 집단 이주 기지를 개척할 때 겉으로는 청정국가·인권·글로벌 스탠다드의 약을 팔지만 막후에서는 외국인의 자산을 이중 청구하고 행정적으로 강탈하는 호주(Australia) 등 서구 패권국의 관료주의적 위선 장막이 만들어낸 국제 균열을 조심스럽게 정찰할 것이다.
* 법치주의의 가면을 쓴 해외 부패국에 국부를 통째로 약탈당하는 리스크 확률을 0%로 소탕하기 위해, 철저히 띠크리式 평점 검증을 통과한 무결한 대안 영토만을 선별하여 인구와 자본의 서열을 안전하게 공간이동하는 B 플랜에 대해 “다각도로” 연구할 예정이다.
62 (Ch.5-10): 청년층의 신체 활동량 증진 및 대사 질환 예방을 위한 실물 체육 시스템 복원
* 배달 앱의 고탄수화물 알약에 중독되어 폭증하는 청년층 비만율과 대사증후군 지표를 현재의 절반 이하(20%대 미만)로 떨어뜨리기 위한 실물 체육 시스템을 가동한다.
* 지자체별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를 현재 대비 2배(200%) 이상 확충하고, 청년층 대상의 ‘주 3회 1시간 이상 실물 운동 기록’ 인증 시 건강보험료의 10%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전선을 결속한다.
* 사이버 좀비 세계에 갇혀 망가져 가던 청년들의 육체적 서열을 자연과학적 방어 체계로 다시 빌드업한다.
63 (Ch.5-11): 남성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상호 책임과 실물 기여를 인정하는 결혼 세제 개혁
* 의무와 희생은 남성에게 전담시키고 이권만 취하던 불평등한 계약 구조를 폐기하고, 결혼 후 자녀 출산 시 부부 합산 소득세율을 무조건 최대 50%까지 누진 감면하는 세제 성벽을 친다.
* 상호 실물 기여도와 책임 전선을 50:50 대칭으로 자로 잰 듯 인정함으로써,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과락 지표를 탈출할 근본적인 인구 방어막을 구축한다.
64 (Ch.5-12): 신문고 허위 취하 사태와 같은 행정 기강 해이를 징벌할 디지털 감사 엔진 도입
* 국민신문고 고발 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‘가짜 취하’ 처리하는 부패 행정 적발 즉시, 시스템에 원천 기록이 남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감사 엔진을 100% 도입한다.
* 정부 시스템의 신뢰 점수를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행정 부패 카르텔을 디지털 정찰기로 소탕하여 무결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정부 행정의 실질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.
65 (Ch.5-13): 위선적 내러티브를 폭로하고 팩트 중심의 띠크리式 평점 시스템을 국가 표준화
* 정치, 경제, 사회 전반에 상영되는 위선적 내러티브를 상시 폭로하기 위해, 자로 잰 듯한 팩트와 수치 중심의 ‘띠크리式 평점 시스템’을 국가 표준 진단 지표로 도입 확대를 노력한다.
* 공공정책 및 거시 지표의 무결성을 매 분기 정밀 정찰하여, 낙제점을 받은 정책(평점 60점 미만)은 즉시 집행 예산의 100%를 동결하고 원인분석 진단을 거쳐 구조조정에 돌입한다.